알뜰주유소 신규 설치는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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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신규 설치는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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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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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설치계획에 반발해 즉각 증단하지 않으면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6월1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설치와 휘발유 용기판매 정책’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매출이익율로 유사이래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주유소업계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과포화 상태에 놓인 주유소시장상황에 역행해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설치계획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동맹휴업 등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주유소 시장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전국 주유소수는 2011년 13,003개에서 2012년4월 현재 12,907개로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겠다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계주유소에 대한 전업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새로운 주유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주유소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정책에 대해 “주유소는 안전, 환경 등 수 십 가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석유제품 용기 판매는 주유소업계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국민의 혈세로 일부 주유소에만 특혜를 주는 알뜰주유소 보다는 석유유통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간 국내 석유유통시장에서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수직계열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당한 전량구매계약 개선과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해 정부가 의도했던 유가인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과당경쟁 상황에 직면한 주유소시장에 인위적인 경쟁유도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소비자와 주유소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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