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28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1차 회의를 개최, 산업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TF는 개선시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① (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獨?日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부처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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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전기차 인증 관련 산업부?환경부간 중복 시험 부담 및 환경부 산하 시험기관들(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간 중복 시험 부담 완화
?(환경규제 완화) 자동차용 CNG 충전소는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하나 친환경차량인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는 그린벨트네 설치 불가 → 설치 허용 필요 |
② (융합)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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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심박계) 학생들 체력평가에 활용하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품목허가·제조·판매 등에 과도한 규제 부담
?(보행보조 재활로봇) 신체기능 회복용이 아닌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판정되어 임상시험계획 승인 규제 적용
?(근거리 통신케이블) 구리·알루미늄 융합 신소재 도체와 관련한 안전인증 및 KS규격의 부재로 인해 신제품 사업화 장애 |
③ (환경·입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에서는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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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 규제에서 허용가능한 농도 기준으로 현실화
?(입지)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있기 전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라도 기존 공장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공장의 증설 및 설비 증축을 허용 |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차기 TF 회의시 건의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 진행사항을 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협회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 필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회에 규제개혁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등 회원사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며, “산업부도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나쁜 규제의 발굴자’로서 기업의 눈높이에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