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1.13일(월) 15:00, 정부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이다.
* 통상추진위원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근거규정(대통령훈령) 전부개정을 통해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이번 회의에서는 ① 2014년 통상정책 추진계획, ② 2014년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4년에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13.12월 타결된 WTO 발리 각료회의 후속조치 이행,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WTO 쌀 관세화 유예 만료(’14.12.31일) 대응 등 다자간 통상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상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WTO, FTA, 정례 통상협의 등의 통상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신흥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흥국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에 확산하고, 통상의 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신흥국의 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연계할 것이다.
먼저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정상외교 정보와 지원사업, 비즈니스 활용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14.1월 말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범부처 협의회(제2차관 주재)를 개최(1월말)하여,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기업 참여를 위한 부처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의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흥국 수요에 맞는 업종의 진출 지원, 산업부 산하 12개 분야별 업종 단체의 통상기능 강화,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 단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통역 등 통상업무 보강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어학전공자를 통상인턴으로 선발?교육 후 업종 단체에 파견하고(2월 개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전담 관세사를 확대하여 업종별로 원산지 증명, 통관 등 통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업종단체와 해외 업종 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전시회 상호참가 및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공동 R&D 수행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해외 주재원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전문 주재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