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4기건설 일자리 3만7천명 늘릴수있다
원전준공 10년이상 ‘탄소중립‘속도 못맞춰
세계재생에너지300조, 10만명 태양광발전
국민의힘은 신규원전을 추가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자국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연간 50조 원 안팎인 우리 원전 시장 분위기에서 ‘재생에너지’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가 의문이라고 한다.
최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신규원전 추진 소식들이 들리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던 80기 원전 수출 전망에서 아직 1기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수도 몇 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24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 원전이 건설 중인 우리나라도 원전산업 총 일자리가 3만7천 명에 지나지 않는데 10만 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산에서는 과연 국내외에서 신규원전 목표를 몇 기를 가정했는지 의아하고 현실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은 매우 적다.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원전 설비 밀집도가 최고이고, 단위면적 당 핵 폐기물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아서, 발생된 핵폐기물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 처치곤란한 데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아닌 신규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폭과 오염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매우 궁금하다고 한다.
부지가 확보된 신한 울3·4호기조차도 초고압 송전탑이 추가 건설되지 않으면 짓고 나더라도 가동이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없는 새로운 탈 탄소 상태에서는 무역 질서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품 제공 업체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RE100‘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거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태양광시장 발전잠재량 321GW 발전량 5배상승 총전력소비 70%
탄소국경조정 제도도 그렇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않으면 수출조차 발목을 잡히게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 기존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발전원을 바꾸는 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건설은 입지확보에서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 대응 속도를 맞출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강점을 제기했다.
벌써 10만 명 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기회를 기다리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만큼 빠른 속도전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를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면 원전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원전산업을 위한 신규원전 공약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는 지적도 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저평가되는 이유는 전력망과 불합리한 규제 등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양이원원 의원은 ’경제성을 감안한 2017년 기준 태양광 시장 발전 잠재량은 321GW로 총 전력 소비의 70%가 넘는다고 했다.
지난 10년 간 재생에너지 규모는 7.7배, 발전량은 5배 정도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증가 속도가 배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여전히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고 아시아에서도 역시 기반을 못세우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온실가스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거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햇빛과 바람만으로도 무한 리필 되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비용이 저렴한 발전으로 추앙받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비싼 이유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토론’이라는 강조와 함께 힘을 더하는 새해가 되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