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대한 법적 관리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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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대한 법적 관리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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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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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엑스에서 열린 튜닝세미나는 제10회 자동차튜닝발전 세미나다.산업과 기술발전의 획기적 창출이 기대되는 튜닝분야지만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신산업성장 동력원이 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측에 에어댐과 스포일러 등을 포함한 드레스 업 튜닝은 사전 승인 없는 구조변경작업을 할 수 있는 상세 매뉴얼을 보낸바 있다고 한다.

 

5월에는 300여개 구조변경작업 정비업체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구조변경 절차와 구조변경 수검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변화가 시작돼 교통안전공단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결과와 불법자동차가 어떤 것이고 이를 찾아 단속하는 적발메뉴얼을 첨부 한다.

 

자동차튜닝문화포럼 김 필수 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어디가 시작점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고, 국내 자동차 튜닝분야 안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기업적 차원에서의 튜닝시장 접근방안과 법과 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튜닝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기반을 조성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튜닝산업과 시장 다변화성과 튜닝관련법이나 제도 범주와 무관하게 통용되고 또 인정되고 있는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출고차량 튜닝현실을 호원대학교 원 동운 교수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특히 차량 조립단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외국 카 메이커 튜닝시장 활성화와 또 다른 고급브랜드로 이원화되는 커스트마이즈 튜닝을 극찬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커스트마이즈를 빗대, 오히려 국내법이 이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격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이는 곧 출고차량의 튜닝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는 물론 운행차량 튜닝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좋은 징조임도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변화되고 있는 자동차 튜닝 분야도 시사했는데요.

외장을 돋보이게 하던 드레스 업에서 점차 스마트화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맞는 형국이라 앞으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기술, 즉 자동차산업과 IT산업 융합,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네트워크기술이 새로운 성장분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마디로 기계문명과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우리 IT기술의 접목은, 새로운 튜닝분야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인 만큼 다양한 기술과 제품 창출로 발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튜닝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되면서 화려한 외관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과거 튜닝에서, 최근에는 안전성을 높여주는 압력조절용 서스펜션튜닝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대부분 안전과 성능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튜닝으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의 자동차분야 튜닝은 이제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 수익적 모델이라는 중요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데도 국내 실정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제도 모두가 튜닝자체를 억제하고 있다해 걱정스런 면도 많습니다.

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높은 장벽에다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불법 튜닝을 해법으로 삼아 불법을 성행시키는 경우가 있어 더 걱정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고 보면 이젠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레이싱아카데미 이 동훈 대표도 역시 이익 창출에만 우선하고 문화발전은 뒷전인 자동차산업의 부작용이 연속되고 있는 국내 튜닝시장 현주소를 집중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부재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튜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주와 기준과 관련된 튜닝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현실들 또한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자동차 튜닝산업은 안전과 성능을 개선시키는 신기술 분야로서도 충분한 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튜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동참도 지지했습니다.

 

끝으로 한국튜닝문화포럼 김 필수 대표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튜닝관련 제도 마련은 물론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골자를 발표했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튜닝 활성화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규정 조율과 아울러 구조변경 허용범주와 절차의 간소화를 비롯 소비자 중심적인 원스톱 서비스로 바꿔나가려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의지 요구인 것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소비자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촉진에 나섰지만 과연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2013715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전문위원 김 경배

불법자동차 단속 매뉴얼 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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