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메일로도 통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메일발송 시작을 알리는 미래창조부와 경찰청간 MOU 체결로, 앞으로는 등기우편물이 아닌 메일로도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이 같은 변화는 미래창조부의 기반 조성과 경찰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그 동안 우편으로만 전달되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메일로도 통지가 된다면 국민들 역시 더 빠르고 정확한 전달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지난 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공인전자주소 활성화차원에서 시작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력을 체결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 이라고 생각된다.미래창조부 박 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경찰청 백 승호 정보화장비정책관이 합의 인정한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전자문서 유통 제도라는 데 더 믿음이 간다.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문서를 건 당 100원인 메일로 보낼 경우, 1,810원하는 등기우편 이용에 비해 즉시 전송되는 시간단축 효과를 비롯한 비용 절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율성에 있는 것이다.여기에 더해 미래창조부는 신속 정확한 안전성은 기본이고, 편리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피력하는 방향에 화두를 둔 설명에 나섰다.뿐만 아니라 이메일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성은 물론 법적 효력까지 보장 받는 장점이 있어, 현재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할 정도로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 메일임을 덧붙였다. 어쨌든 정부시책과는 달리 운용돼 왔던 종이와 잉크 사용이 조금이나마 줄 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문서화를 추진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편물 홍수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현실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함께 환경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뜻이다.경찰청도 전국 256개 경찰관서별로 발송되는 연간 우편물 발송 건수는 무려 2천여만 건에 이르고 이 중 1천만 건 이상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라고 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이런 실정이다 보니 우편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소비되는 종이와 잉크 사용량과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폐기에 따른 비용과 환경문제 역시 적지 않게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앞서게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연간 발송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등기우편 비용 1백84억 원 상당을 포함 약 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안내우편물 발송을 위해 지출된다고 하니 더 그렇다.특히 절반정도가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라는 불명예 때문에 메일통지 시스템 구축에 우선 대상이 됐다는 점은 우리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된다.이는 미래창조부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고 또 공동 추진할 방침이라니 우리 교통문화의 현주소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교통규칙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앞으로 두 기관이 고민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가족 소유차량은 차제하더라도 개인소유차량이 아닌 대여나 카 쉐어링사업자 차량 이용 과정에서 발생된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할 것인가 역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지금처럼 사업자 통보라는 원웨이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사용자 동시 통보가 가능한 이메일 특성과 이점을 살릴 것인가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지이자 관건이라는 거다.그런데도 시범사업 추진에서는 연 수십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급 과태료 대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기존처럼 렌트 카를 운영하는 대여사업자에게 보내거나 협회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관할 경찰서에서 월 6만 건의 통지대상인 2~3개 대형 렌트 카와 협회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운수회사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거다.직접 또는 삼자 통보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사용자 인적사항을 통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지만 개선차원에서 사용자에게 가입을 권유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어찌 보면 사용자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만 다를 뿐 대여사업자가 다시 이용자에게 교통규칙 위반 사실을 전달하는 현행 방식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관서와 렌트 카 회사 간, 그리고 다시 렌트 카 회사와 이용자 간에는 크고 새로운 물고가 생성되고 있다.
우편물이 아닌 이메일 통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경로는 같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물질소요가 없는 상태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로는 아주 큰 차이를 내재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이런 차이점을 들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운전면허 발급과 함께 등기 메일의 의무가입을 권장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활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여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만사안전이 튼튼한 기초에 있듯 전자문서화의 첫 걸음 또한 시작의 첫 바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만이 귀감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명심 당부이다.더욱이 시범사업을 기화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협력업무 발굴과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 데는 큰 의미가 따르기 때문이다.무엇보다도 경찰청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민편익 향상 효과는 물론 수신확인 불가로 인해 재 발송되는 비용과 노고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다. 정보통신산업국장도 “공인전자주소 제도 활성화시행이 초기단계인 만큼 파급력이 큰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동행해야 할 곳을 꼽는다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라고 본다.
그 이유는 오류 많은 하이패스장치가 한 몫을 하고 여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들이 가세하면서 지난해에 들어서는 미납 건수가 더 많이 발생됐을 뿐 아니라 건 당 700원 이상 되는 미납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발송 대란이 일고 있는데도 정착 미납 발생을 잠재울 특별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납 발생이 가장 적었던 2008년에도 1백79만2천 건이 발생됐고, 이 가운데 1백75만 건이 하이패스와 관련됐고 당시 미납금은 27억 1백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문제다.
그래서 전체 차량 수 대비 하이패스장착 비율을 59%로 끌어 올렸던 지난해에는 총 6백83만8천 건으로 미납도 늘어났지만 하이패스 차량 역시 6백74만1천 건을 차지하는 불명예와 더불어 액수 또한 1백40억9천1백만 원 상당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결국은 미납통보와 고지서 발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전자메일 통보로의 전환은 필수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다.
다시 말해 국세청과 국방부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 활성화를 겨냥한 비즈니스모델 적용에도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고 하니, 종이와 잉크사용을 줄이는 기대감 넘치는 시발점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두에 걸 맞는 행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뜻이다.
2013년 7월 2일
TBN한국교통방송/교통뉴스 김 경배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