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로 시행되는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또 다시 제패하기 위한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다.
※ 항공안전평가 : ICAO에서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민항안전기준 이행실태와 항공안전감독능력, 안전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98년부터 시행)
우리나라는 ‘08년 평가에서 국제기준 이행률 98.89%로 항공안전 세계 1위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이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ICAO 홈페이지(www.icao.int)에 전 세계 공개)
ICAO는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방식과 평가항목을 도입*해 각국을 재평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우리 항공안전 실태에 관한 설명자료를 ICAO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기존의 단기 방문형 점검방식을 탈피해, 회원국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ICAO가 이를 원격에서 상시 평가하는 방식
평가는 국제 민항기준 이행 책임이 있는 6개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항공기상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받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12.3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수립하고 약 1년간 각종 평가 대응업무에 함께 준비해왔다.
금번 평가자료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평가 유관기관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 산업계, 연구기관, 협회 등 항공 관계 전 분야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 : 항공법령, 운항, 정비, 공항, 항공기상, 수색구조, 사고조사 등 1,016개 상시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답변자료·관련 증빙서류 종합 검증
또한 준비가 미흡한 사항을 서로 점검해주고 기관간 협조 필요사항도 정리하여 평가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ICAO 상시평가 결과는 각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척도이자 평가결과에 따라 국적사 노선확장, 항공사간 코드쉐어, 국산 항공제품 수출, 항공인력 해외 취업 시 활용되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라면서,
* 우리나라는 ‘00년 ICAO의 낮은 평가(79.79%) 및 ’01년 美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2.2천억원 손실과 국제신인도 하락을 경험
* 우리나라도 필리핀 국적항공사의 국내 취항 신청에 대하여 ICAO 평가결과 안전위험국으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불허한 사례가 있음(‘10)
우리 항공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살리는 한편, 항공 관련 민·관 및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을 계속해, 상시평가에서도 세계 일류 항공강국으로 평가받도록 철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