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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무엇이 해답인가?”

 

 한국배출권거래협회는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무엇이 해답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적 관점에서 배출권 할당의 중요성,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 배출허용량 설정 및 평가 현안이슈, 그리고 국내 배출권할당 설계 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에 들어 경영부담을 우려해 “할당량 확대, 배출권 거래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배출 규

제강화” “할당량 축소” 등을 강조하는 환경단체 간의 양론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으로 주목을 끌

었습니다.

 

인터뷰]. 한국배출권거래협회 윤인택 사무국장
            Q.심포지엄 개최 취지

            Q.현 시책과 공정한 배출권 할당 기준이란?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에 있어 배출권 할당 기준의 공정하고 올바른 체계가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심포지

엄에서 발제한 부분에 따르면 시장적 관점에서는 사회 후생을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해 기

업의 한계감축비용의 합과 사회 전체의 한계손실비용의 수준에서 배출권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에너지관리공단 한원희 실장
            Q.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 설정 및 평가 현안이슈

 

 학계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의 토론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과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해외의 주요국들의 할당기준을

비교하며 벤치마킹할 부분을 지적했고 무엇보다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 확립 부분의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출범한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의 주도로 올해 12월까지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고시´ 와 ´배출권거

래 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최고수준에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한 뿐만아니라 그에따른 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또한 꼭 필

요한데요 학계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심포지엄을 통해 2015년 배출권 할당 시작에 있어 구심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