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지만,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1일 ‘충남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에 대한 이중·삼중감사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천안·서산·보령시, 부여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시달해 4개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충남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며 중단촉구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