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시에서 최초 시행
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시험장, 부산시 협업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되면서 항시 이웃 일본 실상을 떠 올리게 한다.
하지만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현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과 감축 방안만을 생각하는 모순에 묶여 있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이런 환경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의 협업을 통해 자진해서 고령자 면허증 반납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창출해 냈다.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 없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성검사 대상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결과는 0.2%선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데 따른 교통안전 지향 방침의 일환이다.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에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와 대비라는 이 중 대책을 제시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 카드 등의 인센티브 정책만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안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과 전년 대비 30.5%가 증가된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사이 자진 반납한 운전자 수는 9,104명이고 이 중 6,802명이 고령운전자에 해당돼 74.7%를 차지했다.
연도별 자진 반납은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8월까지 1,800명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인지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비롯한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 자진 반납과 연계되는 운동에적극참여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도 이뤄질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진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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