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더라도, 최소한 밥은 굶기지 않는 것이 볼모를 대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조속한 개정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의 서민이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절체절명의 현안임에도, 유예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국회와 그 종사자들 모두는, 자신들의 볼모를 굶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예된 “전안법”의 심각한 문제는, 범법자가 되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하여,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이 시장의 구조를 왜곡하여,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대기업의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됨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이 함께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미워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표이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소비자, 업계, 학계, 관련부처, 국회가 손잡고 함께 마련한 “전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전안법폐지모임 안영신 대표
1년동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 되지 못 하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모두가 범법자가 됩니다.
이를 막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하지만 만약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무시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 되기를 촉구 하는 바 이다.
○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허사랑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대표 생활한복 디자이너 허사랑입니다.
주로 1인 창업에 청년, 그리고 여성작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저희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내년 1월 전안법 시행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창업을 적극 권장하지만 전안법으로 저희 청년작가들이 범법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어 결국 전안법으로 불안하게 일을 할 수 없어 중단 ,또는 포기해버리는 재능있는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범법자인 상태로 일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연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전안법시행을 코 앞에 둔 내년초에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주저 앉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연말안에 전안법 개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전국핸드메이드 작가 모임에 작가들은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 한국병행수입협회 공병주 회장
올 한해 우리 중.소 병행수입사업자는 전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전안법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관된 만큼 조속히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셈입니까?
이훈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를 개선하고자 업계관련자, 소비자 단체, 상임위, 정부가 함께 노력해 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와 법사위에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종전법안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지난 20일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는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