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권역별 공개토론회
사회적 공론화 과정서 제기된 이슈점검 논의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그동안 학계·시민단체·언론·노조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권역별 공개토론회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의 시점에 와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체계, 평가지표, 사후관리 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다원화함으로써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방안과, 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등 컨설팅 기능 보강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각 계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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