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이어 부산 공영버스 담보한 불법대출성행
1억원 받은 65대중 25대 담보제공
2007년 이후 1조원 넘는 버스지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운영에는 갖가지 국가 보조금과 지원책이 따른다.
그런데 구입한 버스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 지원 허점을 악용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2016년 3월 원주지역에서 저상버스도입 보조금 52억 원을 38차례 걸쳐 불법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년이 지난 최근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버스를 담보해서 받은 불법 대출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주 태창운수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저상버스 도입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52억1200만원을 불법 사용됐다고 했다.
보조금 지원 절차가 너무 간단한 게 화근이 됐다. 등록증만 지자체에 제시하면 나오는 게 바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금융권으로부터 저상버스 구입비를 선 차입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2중으로 챙겼던 거다.
지자체와 은행으로부터 각각의 보조금과 담보대출금을 챙긴 것도 몰랐던 원주시는 허술한 보조금 사후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달에 문제가 불거진 부산 공영버스 불법 담보대출에는 운수업체를 경영하는 부산시장 동생도 연류가 됐다.
2015년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부산 저상버스는 65대로 정부와 부산시로는 차 값의 절반인 1억 원 상당을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버스업체들은 국비와 시비로 산 버스 25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 대출을 받았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재산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어긴 거다.
급기야 부산시의회는 2007년 이후 1조원이 넘는 시내버스 업체 지원금 전체에 대한 사용처조사 요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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