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해석으로 선량한 피해자 늘어
악용가능한 공동인수제도 개선 시급
금융소비자연맹은 28일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일반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된다.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전체보험료는 이로 인해 약 2-3배가량 높아진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도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으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올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일정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난 2013년 4만 7천건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 3천건, 지난해는 급기야 47만 5천건이 되면서 4년만에 무려10배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용 역시 2013년 1만 7천건에서 2016년 26만 7천건으로 15.7배 급증했다.
그런데도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 상반기에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2.5% ~ 8.6%로 인상했고 금년에도 10개 손보사들이 평균 0.68% 내외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수치상 2015년 91.1%에서 2016년 88%로 3.1%P 개선됐지만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014년 12조 8,570억원에서 3년만에 15조 6,560억원으로 2조 7,990억원이나 증가됐다.
당기순이익 또한 사상최대인 3조 4,681억원으로 전년대비 7,529억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이유를 내세워,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자의적 해석 등으로 가입자에게 피해와 부담을 강요한다고 했다.
3년간 소액사고가 2번만 나더라도 공동인수물건으로 적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현실에 처한 보험소비자들은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거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적용하는 손보사들은 사례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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