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등 전기차 정책에 뒤늦게 과속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통 산업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주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전기차 판매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전기차 촉진정책은 마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국 등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이동통신, TV 등에서 독자 표준을 고집하다가 세계시장을 놓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 표준을 추종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및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기차 정책에 있어 과속을 지양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9개 주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공제혜택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최근 유타주에서는 의원들이 전기차 세금혜택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고, 콜로라도주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5,000달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전기차 소유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연방 규제마저 완화할 계획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에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1%에 못 미쳤는데 인센티브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보급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비해 한국 정부는 5월부터 전기 자동차에 파란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결정했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을 하고 있으며 국적 표시와 전기차 그림, 이브이(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하면서 전기차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할 경우 자비를 들여 교체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한 이유는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차료·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