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사태 16일 만에 정상 통행된 김해-창원터널이 극심한 출·퇴근 교통체증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통근버스 운전자 연쇄사고는 고령이라는 점 준비했고요.

침수 차 5천여 대도 보험처리 안하면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는 무사고차로 오인하는데 국토교통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또한 기금은 늘고 있지만 사고방지 사업에는 무관심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창원터널 방향 일부 구간이 통제되던 지난 19일 오후 1시 45분경

창원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몇 차례 대형사고가 있었던 만큼 자라보고 놀라는 솥뚜껑 가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트럭에서 불이나자 터널 내를 지나던 운전자 2백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놀란 사고이자

사건이 됐습니다.

 

네. 부분 통제를 할 때는 오히려 우회하는 차들이 많았지만, 양방향 통행이 정상화 된 지금은

빠르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때 터널을 이용하는 차는 늘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체를 빚는 것같은데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도로 건설이고 우회도로로는 양산과 밀양 방향으로 연결되는 비음 산 터널 신설이 대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터널 통제가 풀리던 날 오전 출근길 통근버스가 승용차 3대와 충돌한 뒤 건물로 돌진한 사고는 판단과 대처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고령운전자인 버스기사만 크게 다쳤고 승객 15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16명은 경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좌회전 후 핸들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돌진한 것으로 조사돼, 판단과 반응이 느려지는 고령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크겠죠. 태화시장 위쪽 함월 산 중턱을 깎아 조성한 도시니까요.

이로 인해 수많은 차들이 수장됐고, 또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 차 공장에서도

신 차 1천87대가 침수되면서 전국적으로 5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제는 이 침수피해를 당한 5천여 대가 폐차장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간다면 피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보상하고 떠안은 침수차를 폐차가 아닌 헐값으로 넘긴다는 것은 재사용 목적이 확실한 셈이니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험처리 안한 차는 사고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에서도 무사고차로 표시되는 허점이 있죠. 허점이 많은 거죠.

따라서 침수 차는 수리나 폐차에 대한 보험 보상액수도 크지만 만일 침수피해를 숨기고

중고차로 팔았다면 이 잠재된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는 셈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침수된 신 차 1천87대를 실습 차 제공이나 전량 폐기한 것이고요.

하지만 침수된 차를 중고차로 팔 경우는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얘기처럼,

유통으로 인한 피해전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특별하게 내장재를 뜯어보거나 문 안쪽 등을 확인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과 동력계통, 조향 핸들 등

기능위주로 보는 상황이라 찾기란 역부족이죠.

더욱이 보험사 경매 차들이 폐차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품적 가치로 포장돼 팔린다는 뜻이라 결국 피해는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사 내부 거래사이트에서 상태가 양호하다는 침수차를 산 공업사 의도가 세상에 알려진 바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보험사 매물을 구입했던 정비소도 '차 바닥만 젖어 운행 가능'하다는 보험사

사이트를 믿고 구입했다고 하니 압담 하죠. 그런데도 카히스토리 서비스 '무료침수전손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자동차매매·정비업계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단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게 다입니다. 게다가 무보험 차나 뺑소니차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치료와 사망피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난 1987년 신설된 이 후 신체피해를 최소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운행 차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1%가 재원이라

세월이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재원지원이 계속 배를 불리는데도 활동은 늘리지 않고 있으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비만인 형국이 되는 셈이니까요. 최근 3년간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대인1 담보 수입보험료는 8조7천6백7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각출된 기금은 8백77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낸 돈은 사실상 자동차 사용자를 대신해 기부한 거죠. 책임보험 보상한도에 준하는 사망은 2000만원~1억5000만원, 부상은 50만원~ 3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정부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자동차 사용자들이 기금을 부담해서,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재원을 더 뜻 깊게 사용하지 않는 현실 아쉬움이 큰데요.

오랜 세월동안 싸여온 기금은 마치 눈덩이와도 같지만 공익적 사용처는 복지부동, 한 마디로 정진 자체를 잊은 지 오래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교통사고 안전과 안전의식 교육은

어린이 때부터 이뤄져야 습관화될 수 있는데도 퇴보하는 유아용 어린이 보호장구 무상지원사업을 방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호장구 착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처럼 나들이 길에 당연히 엄마와 떨어져

앉는 게 싫죠. 때문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새싹인 어린아이들이 주 대상이 돼야 어른이 돼, 다시 사랑스런 아이한테 되 물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초를 망각했고, 이 상태에서의 전 좌석 착용운동은 교육목적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갓 태어난 신생아 퇴원 때 선진국처럼 전용 보호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이 기금을 투입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