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3(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
정 발표하였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
였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
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
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
소화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
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①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매연 15%→10% 이내).
또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의 조정방안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한다.
②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
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
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
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
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한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16~’20,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17년)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
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
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
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
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
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16.4월 152→’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구성성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해나
가고,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
발하여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하고,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
적 집진기술을 개발하며,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
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하여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
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