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 25회 세계도로대회 개회식에는 해외

장?차관 50여명을 비롯한 120개국 정부 대표단, 도로?교통 전문가 등 35,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 회원 20여명이 도로파괴의 주범인

불합리한 축하중에 대해 알리고 국민 안전 확보와 연 5천억원의 세금낭비 방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제한규정으로 인해 한 해 도로보수에만 매년 5천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행법이 차축특성이나 차량크기에 관계없이 축중 10톤, 총 중량 40톤 등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로에 하중 부담이 가중돼 도로, 교량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춰 차량의 축중에 따른 2축 차량은

기존 20톤에서 18톤으로, 3축 차량은 30톤에서 24톤 등으로 변경할 것을90 제안했습니다.

이는 향후 아시안하이웨이의 개발로 육상교류의 발판이 마련돼도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화물차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만 육상교류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국제기준하고 비교해서 2.5배 빨리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07년도 정부시행 연구보고서에 분명히 지적되고 대안까지 제시가 되었는데,

8년이 되도록 시행이 안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이 집단 2축의 경우는 20톤에서 18톤으로 변경하고, 집단 3축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30톤인데

국제 기준은 24톤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2.5배 도로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유라시아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육상운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차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해외로는 전혀 못 나갑니다.

이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 마찰도 적게 하면서 또 물류에도 지장을 안 주면서 점진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묘안이 있는데도

검토가 부족한게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법관련규정으로 인해 매년 5천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 되고

포트홀 등의 피해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도로대회에 개최국으로서 그 국격에 맞는 제도와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강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