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도로대회 서울 코엑스에서 11. 2부터 5일간 개최

50여명의 해외 장?차관 및 관계자 3만 5천여명 참석

국제규격에 외면한 도로법 개정 집회도 있어

 

세계 도로?교통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첨단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제25회 세계도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2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해외 장?차관 50여명을 비롯한 120개국 정부 대표단, 도로?교통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등 3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관회의, 양자면담, 기술회의, 전시회, 기술현장 시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각 국의 장?차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 도로 서비스 개선, 도로 신기술 등을 주제로 각 국가의 교통정책과 현안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 국토부 장?차관이 호주,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 이상 국가의 장?차관과 만나 기반 시설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장?차관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해 침체된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와 더불어 한국 기업과 연구원 등이 운영하는 전시회 부스는 스마트하이웨이,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과시 했다.

 

또한 인천대교, 한국고속열차(KTX) 같은 기술 현장 시찰을 비롯해 경복궁, 한국 민속촌 등 역사와 문화 체험 현장이 마련돼,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알려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한국의 도로?교통 산업의 우수성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 비즈니스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 회원 20여명이 도로파괴의 주범인 불합리한 축하중에 대해 알리고 국민 안전 확보와 연 5천억여원의 세금낭비 방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제한규정으로 인해 한 해 도로보수에만 매년 5천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행법이 차축특성이나 차량크기에 관계없이 축중 10톤, 총 중량 40톤 등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로에 하중 부담이 가중돼 도로, 교량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차량의 축중에 따른 2축 차량은 기존 20톤에서 18톤으로, 3축 차량은 30톤에서 24톤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아시안하이웨이의 개발로 육상교류의 발판이 마련돼도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화물차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만 육상교류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을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에 보고해 이미 도로법시행령개정안까지 입법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가 특정 집단의 실력행사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제 25회 세계도로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외국 정부관료 및 기술자들에게 우리나라 제품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한국의 도로정책, 사업경험을 소개해 도로관련 선진국가로서의 국격을 제고했다.

 

하지만 정작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법관련규정으로 인해 매년 5천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 되고 포트홀 등의 피해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정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도로대회에 개최국으로서 그 국격에 맞는 제도와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강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