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과포화 주유소 경영개선 토론회 개최
주유업계, 주유소 공제조합에 정부 지원 희망
정부, 형평성 문제로 지원 불가
최근 주유소 시장은 과포화 상태에 따른 가격 경쟁과 수익률 하락으로 폐업비용조차 없어 휴업 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구조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과 정치권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주유소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전담할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두고 주유소업계와 정부의 찬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어느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주유소 전·폐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며 “특혜시비를 없애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 전환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격 토론에 앞서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주유소업계의 악화된 경영환경과 공제조합을 통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홍 박사에 따르면 주유소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3년 1%로 떨어지는 등 시장포화로 경영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으며, 1만2575개의 전국 주유소는 80% 수준인 1만개까지 줄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홍 박사는 “2028년까지 최소 2337개 주유소를 퇴출시켜야하고 지원금으로 해마다 188억원씩 2629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해선 주유소 시설개선부담금 신설과, 주유소 신탁기금조성, 주유소 구조조정기금 조성, 에너지특별회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원공과대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주유소 전·폐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먼저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주유업계 경영난은 거리제한 폐지, 알뜰주유소 도입 등 정부의 지나친 경쟁촉진정책이 원인인 만큼 공제조합 설립에 정부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유소는 서울 700m, 직할시·시·읍 1km, 기타지역 2km 이상 각각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1995년 정부가 이를 철폐하면서 출혈경쟁이 격화돼 현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2010년을 정점으로 1만3004개까지 증가했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지난 6월 1만2355개로 감소했고, 지난해 휴·폐업한 주유소만도 693개나 된다.
하지만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철거 및 토양정화비용에 평균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영세 주유소들이 폐·휴업을 꺼리면서 방치되기 일쑤다.
특히 방치된 주유소는 단기간 수익보전에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로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은 “대부분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유소 공제조합을 정부가 지원하면 특혜 논란이 일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과밀업종 전환정책을 감안하면 주유소업계에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제조합을 통한 폐업지원은 주유소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계의 출자만으로 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측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주유소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석유산업과장은 “다른 어려운 업종도 정부에서 폐업을 도와주지 않는데 주유소만 지원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쉽게 폐업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 된다”고 반론했다.
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윤은정 서기관도 “지난해 휴·폐업 주유소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토양오염이 확인돼 정화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지원금 투입은 형평성 논란이 우려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토론회는 경쟁촉발 정책을 유발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주유소업계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주유소업계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폐업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가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을 지양하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