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많고, 노인의 경우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보행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가
31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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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교통현안을 해결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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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형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하는 문화 때문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데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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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택 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근본적으로 보행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얘기하고 정책을 도출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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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판교 사건 등의 참사를 보면서
사회가 안전을 등한시하고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고 느꼈다면서
교통안전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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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이면도로 보행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주제로
보행 교통사고 현황과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구역 운영 현황,
보행자 보호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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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 박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도로폭이 13m미만인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면도로 보행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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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린이는 11.6%, 노인은 0.1%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서의 피해가 큰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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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 박사는 자동차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공간을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보호구역의 명확한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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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행자보호구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린이만이 아닌 모든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구역과 속도제한존을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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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위원
Q>보행자 우선구역과 속도제한존의 필요성에 대해
보행자 전체가 생활도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에 비해 통행우선권을 갖고, 도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행자 우선구역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이보다 좀 더 넓은 도로,
생활권역에서는 생활권역 전체를 속도 제한존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은 사실 도로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자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의 통행방법
이용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후구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이런 규제가 있었지만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그런 규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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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김주영 박사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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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박사는 아파트 단지 내의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내 보행안전 관련 기준의 구체화,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보행안전진단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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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이 급증했지만
상당수 아파트 단지 내의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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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박사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교통사고 중
사람이 횡단 중에 차와 부딪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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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의 고원식 설계를 의무화해 단지 내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 앞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보도와 차도의 노면색상과
포장재질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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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사로 설치, 야간조명기준 검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단지 내 진출입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 제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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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최은진 인천대학교 교수는
운전자의 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차문제와 보행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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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영 삼보기술단 이사는 보행자 보호구역을 블록단위로 분석해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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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영 삼보기술단 이사
Q>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행자 보호구역을 기존의 보호구역과 차별화해서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각각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도 생활보호구역에 갈 수 있고,
생활도로구역이라는 게 상업적인 곳이라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각 단절되어 운영되서
결국 보행자를 전체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도시 전체차원에서 접근해서 면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가면
기존의 보호구역과 차별화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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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각 구간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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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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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순/ 한양대학교 교수
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관제조건, 이런 것을 넣어서 규정해 주시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방법, 차량 통행방법 관제방법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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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보행자 통행과 차량 통행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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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세미나가 보행안전 관련 법제화와 보행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보행사고 예방대책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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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