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기자동차 리더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른 아침 시작된 포럼에는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조발표를 맡은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은
한국 녹색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전기차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 중이라며,
현재 한국은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시켜야
기후가 2도만 상승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교역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저탄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탄소에너지를 재생에 너지로 바꿔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유럽과 자연조건이 달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할 때 최대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설비를 갖추고,
남는 전력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수단이 함께 발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연료탱크에서 바퀴에 이르는 구간에 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Tank To Wheel의 개념과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석유에너지가 원전에서 나오는 것까지 고려한 Well To Wheel의 개념을 포괄해서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성과 연료효율성이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세계 기후변화 협약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울시 친환경 교통과 강희은 과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충전기는 800대 가까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중앙부처 정책은 전기차 보급 협회 준비와 전기택시 보급 확대, 전기차 카셰어링, 충전인프라 활성화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전기차 구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자동차 산업에서 파트 부품별 개선사항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2~3만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엔진과 배터리만 교환한다면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외국 기술 수입에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교수]
Q>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문제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나 CO2저감의 일환일 뿐이고,
그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전기차도 함께 토론이 되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입차 대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에서 추가지원금 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전기차를 메이커 해서 생산비절감을 해서
대량 보급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다 안정적인 것이고, 많은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적 시각에서는 차가 더 비싸지면 손해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개인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안목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국제사회의 룰에 의해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기차가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은 샤시와 모터, 인버터, 배터리 그리고 ICT기술 등 5개 전기차 핵심분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전기차 보급 정책보다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고,
외국 완성차 업체 측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보조금 의존제도에서 민간보급과 대량 보급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단순히 힘없는 브랜드에게 불리한 횡포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필수/(사)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장]
Q>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진행상황?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당히 치열하게 정책적인 입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 경쟁력 이라든지 친환경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은 크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예정에 따른 전기차리더스협회의 계획?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관 주도하에서 민관주도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도도입에 대해서 정부 자문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력금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야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과 보조금을 적용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가격과 충전인프라 문제 외에도 자동차 제조관련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