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21(수)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승훈 민간위원장)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① 이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형별 수익모델(예시) >

②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

 ③ 정부와 지원기관(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환경·에너지·문화관광 등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사업의 배경에는 정부가 그간 기피·혐오시설 설치와 에너지 정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① 그간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아 일정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주민 보상을 병행하여 왔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기피·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② 또한,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 정책도 수요처-공급지역 괴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한계에 봉착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지역 마을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공급지역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한편,

 ③ 주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이 단순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돈이 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번 최종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8명)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면검토-현장실사-최종평가(4.9∼4.23)를 거쳐 최종 3개 지역 선정

광주시 사업은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모델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의 태양광 발전은 20MW 규모*로 완공시 국내 3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거듭날 전망이며,

  * 단계별(1단계 12MW, 2단계 8MW) 추진하고, 연간 10억원의 전기 판매수익(1단계 기준)은 참여비율에 따라 주민에 분배

  ** 1위는 강원 영월 솔라파크(40MW), 2위는 전남 신안 태양광(24MW)

신재생에너지 체험 빌리지와 태양열 목욕탕, 인근의 5.18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3천/일)를 생산한 후 도시가스화 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모델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퇴비(20톤/일)와 액비(30톤/일)*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조성된다.

   * 퇴비?액비 판매수익은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연간 52백만원)

   ** 태양광은 전기판매 수익(연간 52백만원)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홍천에 적용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 모델은 국내 최초로서, 향후 전국 확산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전기+열)을 적용시키는 모델로, 태양광(950kW)과 연료전지(10kW) 등 신재생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태양열?지열?하수열 등을 계간축열조*(5천)에 저장하여 단지 내 난방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동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 통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게 되며 향후 유사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확산이 기대된다.

   ** 신재생 발전 전력 판매를 통해 연간 440백만원 수익 창출, 열 에너지 자립 및 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연간 140백만원 절감 효과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광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은 환경부가, 진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주관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협조?이견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 기금, 융자 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피?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환경기초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방식”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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