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이 시간,
오늘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자전거 사고도 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전거로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추돌이나 충돌 같은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상대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60대가 법정구속이라는
위기에 처했다가 집행유예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MC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위험 부담이 내재돼 있었군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자전거 사고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졌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에는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어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MC 혹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건 아닌가요?
김경배 위원 아닙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추돌사고로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가입한 보험에 안도를 느꼈지만
전액 보장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려 두 달간이나 법정구속 됐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해야 만이 이 같은 중죄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
MC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사람과 차사고가 아닌, 차대 차 사고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액 보장 보험이 아닌 이유로 구속까지 이어졌다는 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김경배 위원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가입한 보험이
동호인 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점을 들어,
금고 6월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C 보험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방편일 뿐이라는 판단 같군요.
다음 소식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치솟는 유가를 낮추는 방법은
가격을 내리는 것이지만 정부와 정유 업계 생각은 달랐고,
이로 인해 마찰을 빚어졌는데요.
때문에 대한석유협회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소식입니다.
MC 세율을 낮춰야 한다. 마진폭이 너무 크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해명하는 자리도 필요했겠죠?
김경배 위원 네. 현재 정유사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석유협회가 정유사 입장도 대변하고
정부입장도 고려하면서 국민고충을
이해시키는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제품가격 상승은 업계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분담 동참차원에서
지난 17일부터 서민용 난방유 가격을
50~60원씩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MC 날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내린다니... 좀 허탈합니다.
좀더 일찍 내렸더라면 좋았을텐데요.
그런데 난방용 등유 외에,
실제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경유 값은 내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경배 위원 하지만 난방유 인하에 대한 비용부분도
정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과 생계형자동차 자영업자는
별도의 사회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유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C 난방유 가격 인하처럼
모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생계로 삼는 분들도 많은만큼,
특정 계층에 한해 지원해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둘수 있을까요?
김경배 위원 네. 정유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도 합리적인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안정을 기대하는 국민 정세와 달리,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여운을 남겨서
좀 걱정스런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MC 그렇다면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비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떤가요?
김경배 위원 네. 협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이번 유가 급등현상을
배럴당 140달러 선 까지 상승했던
지난 2008년의 초고유가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저렴한 기름을 사용했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새롭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사실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만큼,
소외계층은 앞으로 더 어렵겠네요?
김경배 위원 네. 그래서 지난 2008년 말부터
약 1,000억 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을 목표로
에너지 소외계층대상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폭설로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C 이렇게 되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정부가 2월말까지 유가 안정화를 위한
가격책정 메커니즘 등의 TF활동과 검토에서
합리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격과 영업 등 시장경쟁 구조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최대한 협력하고 아울러 가계와 물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정부대책과 방향제시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MC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