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토요일 이 시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교통 뉴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치매 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주간건강과 질병 37호'에서

치매환자는 브레이크 조작 인지반응이 상대적으로 늦고,

안개발생 지역에서도 앞차와의 거리를 두는

인식 조절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치매 환자와 관련된

운전면허 규정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MC 중증 건망증에서부터 치매질환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우려된다는 얘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증 알츠하이머 증상 환자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환자, 그리고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능력 조사에서 차이가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가상 주행시험결과 끼어들기에서 대한

브레이크조작 인지반응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MC 그러니까 대응력도 다소 떨어지고 시야장애가 있을 때는 거리감각에까지 경미하나마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전문 의료진들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의사진단을 받은

정신병자를 비롯한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알코올 중독자 등은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치매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때문에 초기 치매환자는 물론 중증의 치매환자가

운전하면 사고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C 참 문젠데요. 현실적 대처방안은 없는 건가요?

김경배 위원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노인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 주에서 시작된

운전 적합성을 알아보는 Useful Field of View라는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알츠하이머 병을 포함한

치매진단 환자가 운전을 원할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운전시험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MC 운전면허에 연령제한을 둘 수 없으니

이런 대책을 세우는군요. 다음소식은요?

김경배 위원 지난 23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도로법령에서

과적을 포함한 운행 제한기준 위반차량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과적차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뤘지만

도로법령의 개정과 시행으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꾼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C 국토해양부가 요즘 돈이 궁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경배 위원 과태료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존법보다 더 처벌이 강화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 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질서에 대한 벌을 주는 격인,

과태료로 변경은 했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했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MC 그런데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교통 안전위해요인인

시설물 파손율은 얼마나 될까요?

 

김경배 위원 네. 국토부측은 자체 조사한 바가 없어서 인지,

미국 주 도로와 교통 공무원 협회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한 대의 축 하중이 포장 면에 미치는 영향을

승용차 통과대수로 환산한 자료에 따르면,

11톤 차 1대 통과는 승용차 십만5천7백88대라고 하니까

그 이상 되는 차량은 더 크다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 자료를 보면 15톤 차량의 경우엔

11톤 차량의 무려 세배 이상입니다.

 

MC 법 집행에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 법 제정

그것이 관건이겠죠. 마지막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충북 괴산군 연풍면 소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

차 한 대가 식당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배식대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직원 4명을 포함, 총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MC 저도 TV에서 봤는데.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김경배 위원 네. 설치된 CCTV를 보면

수십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형 화물차 한대가 유리벽을 부수고

식당 안으로 돌진해서 배식 대를 들이받고서

멈춰선 돌진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적재함이 있으면 화물,

적재함이 없으면 승용차와 분류되는 차로서

대형 차이프로 설치돼 있던 안전펜스까지

구부려서 타고 넘는 아주 강력한 추진력으로

30m 정도나 식당 안으로 돌진했고

이를 목격한 이용객들도 굉음을 내는

아주 빠른 속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MC 시동을 걸자마자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하니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를 해야 나올 텐데

미리 예측해 볼 수 없나요?

 

김경배 위원 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경유차는 불꽃점화로 연소가 이뤄지는 가솔린차와는 달리,

압축공기에 의해 착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 또한 가솔린 기관보다 떨어지고

엔진회전수와 직결되는 출력 역시

가솔린 기관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솔린 기관은 액셀러레이터로

공기공급을 하는 트로틀 밸브 간극조절로

엔진출력을 컨트롤 하는 반면 디젤기관에서는

연료 분사량 조절로 엔진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MC 경유차는 순간 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발진 발생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네요.

 

김경배 위원 그렇죠. 또 가속페달과 연료분사장치를

연결되는 케이블이 없는 커먼 레일은

액셀러레이터 포지션 센서가 ECU라는

컨트롤 유닛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고장이라면 급발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토차량의 공학적 이론은

변속기 레버가 반드시 P나 N위치에 있어야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굉음을 내는

급출발은 어렵고 그 것도 시동을 걸자마자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MC 네. 지난 8월 13일에도

경유 차량의 급발진사고가 있었지만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얼마만큼 정확한 사고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논쟁의 화두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한주간 교통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