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의 교통뉴스
MC 토요일 이 시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배 위원 네 안녕하세요~
MC 오늘도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교통 뉴스,
차근차근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김경배 위원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수도권 대기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기폐차가 자원 재활용에도 한 몫 한다는 내용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폐차업체에 재활용률이 높은
물량을 조기 폐차하도록 우선 배정하는 효과 외에도
폐 자동차 재활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기폐차는 재활용 비율이 높은 물량을
폐차업체에 더 많이 배정함으로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기부여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MC 그렇다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체 수는 얼마나 되나요?
김경배 위원 네. 총 1백02개 업체 가운데 90%선인
9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1년간의 폐 자동차 재활용률을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우수한 순서로 폐차업체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조기폐차 물량을 배정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제기된 문제점과 폐차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3에서 4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폐차업체의 참여지역 또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MC 이렇게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대기환경도 좋아지고
재활용 물량도 많아지지만 소유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면서요?
김경배 위원 네. 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는
차량소유주에게 차량가격의 80%를 보조하는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령 7년 이상 되는 경유차로서
운행 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그리고 주행 목적 등의 추가 요건에 부합돼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MC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군요.
다음 소식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이번 달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도로통행료와 열차운임, 인가제 노선을 운행하는
국제항공요금 등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올해는 동결되는 반면에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4.3%, 고속버스 요금 역시 5.3%가 인상됩니다.
MC 열차와 국제 항공료는 안 오르는데 대중교통 요금만
오른다니 이해가 안가는 데 원인이 뭘까요?
김경배 위원 네. 관련부처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유 등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10월과 2009년 2월에 두 차례
요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지난해 2월의 2차 인상을
유보했기 때문에 이를 최소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 결정하는 택시요금의 경우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MC 결론은 서울보다 비싼 지역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얘기네요.
다음소식은 좀 내린다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배 위원 네.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과 인하가 교차되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르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료는 내릴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녹색요금 체계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골자가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는
방안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그렇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이 정해진다는 것인가요?
김경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운행소통에
있는 것인지 정말 말로만 무성한 그린정책에 있는지가
아리송한데요.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 홀로 승용차량 통행료는 올리고, 고속버스나 트럭 같은
대중 운송수단의 통행료는 낮추는가 하면
3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차량 통행료도 올리고,
장거리 운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C 마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상하려는 것 같네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김경배 위원 네. 지식경제부가 이 달부터 평균 3.5%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기자동차용 전용요금 체계를
신설함으로서 동급 가솔린차 기름 값에 비해
17%에 불과한 충전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평균요금을 일반용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의
충전용 요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MC 아니 가정전기는 사용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오르는데 일반요금
보다 약간 저렴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김경배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는 휘발유 1리터 가격인 1천7백26원에
연비 15.1㎞인 가솔린차와 8.1㎞/㎾인 전기자동차의
㎞당 연료비를 비교하면서 전기자동차가
1㎞운행하는데 필요한 평균 연료비를
1백14원인 가솔린차에 비교했고 여기서 17%에 불과한
19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전기 보급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
당분간은 주택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충전 요금제를
병행 사용해야 하는데도 밤 시간대에 충전할 경우는
휘발유차의 13%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MC 오늘 김경배 교통전문 위원과 함께 한 한주간의 교통뉴스
운전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소식이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