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X철도연결 정책세미나 여의도 연구원서 열려
이곳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철도사업 발전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SRX연결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관련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RX의 연결 방안과 남북한 철도망 구축, 그리고 제도 개선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SRX란 실크 로드 익스프레스의 약자로, 한반도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근간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복합수송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정책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연결을 제안할 만큼 현 정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산에서부터 북한과 러시아, 나아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잇는 SRX철도가 연결되면
세계를 무대로 한 단일시장 형성은 물론, 평화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이
‘SRX실현을 위한 철도구축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맡았고,
안병민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SRX 연결과 관련한 동북아 정세와 향후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SRX의 개념과 철도망 구축 방안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재훈 본부장은 현 철로여건에서 SRX사업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선로용량 부족과 시설 낙후, 시설수준의 차이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SRX 철도망을 면제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SRX는 대부분의 노선이 낙후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 13조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낙후된 북한철도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안병민 연구실장의 발표에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SRX사업이 성공한다면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다자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로드맵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나희승 책임연구원과 이용상 교수,
강영선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대륙철도 이용가능성과 연결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토론을 통해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각 부처나 협력기관들이 힘을 모아 제도를 정비하고,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뜻을 같이했습니다.
[인터뷰/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Q>SRX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쟁력 있는 노선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하고, 찾아내고요,
앞으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거대한 화물철도망,
동북아 지역의 고속철도가 연결되는...
화물뿐 아니라 여객까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국제철도망을 하루빨리 보유하고
같이 주변국과 협력해서 유라시아 철도망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강영선 녹색철도포럼전국연합 사무총장]
Q>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계기와 향후방향은?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정부와 철도 오피니언을 통해서 추진전략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 온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국회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민간차원 에서는 민간 유라시아 협력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책을 성공시키는데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루 빨리 SRX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이루어져,
한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는 진정한 평화의 대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