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4～29일에 걸쳐, 반덤핑조치가 진행중인 품목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반덤핑조치 후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반덤핑조치가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반덤핑조치의 효과 확인을 위해 무역위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것으로, 무역위가 반덤핑조치 전후의 기업 경영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반덤핑조치 진행건은 총 13건으로, 철강 3건, 화학 3건, 섬유 2건 등 총 12개 품목으로, 철강 및 화학 부문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중국 9건, 일본 4건, 캐나다 3건 등 총 11개 국으로, 중국이 전체 조치건의 69%(를 차지하였다.

원심 3.6년, 재심 2.9년으로 평균 3.3년 부과된다.

조치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4.1조원으로 국산 점유율은 약 58%이다.

점검 결과, 반덤핑조치 前 대비, 조치 後 해당 기업의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前 총 1.9조원에서, 조치 後 총 2.2조원으로 18.3% 상승하였다.

반덤핑조치 前 약 63.7%에서, 조치 後 약 67.9%로 4.2%p 상승하였다.

 반덤핑조치 前 약 65.8%에서, 조치 後 약 71.6%로 5.8%p 상승하였다.

반덤핑조치 前 총 3,270명에서, 조치 後 총 3,492명으로 6.8%(222명) 상승하였다.

반덤핑조치 前 약 △1.4%에서, 조치 後 약 4.4%로 5.8%p 상승하였다.

반덤핑조치 前 총 800억원에서, 조치 後 총 877억원으로 9.7%(7,774백만원) 상승하였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공략 수단으로 저가 공세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역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덤핑행위를 규제함으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시기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참고-현재 진행중인 반덤핑조치 현황.hwp

carnews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