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화)∼12.7(토)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 대상 3개 부문)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①무역원활화, ②농업, ③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참고)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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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개 WTO 회원국 대표단 및 옵저버 국가, NGO 등 3,200여명 참석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교체수석대표: 최경림 통상차관보, 최석영 주제네바대사)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관세청,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참석 |
☞ 12.3일자 보도자료(각료회의 개최 예정) 및 12.4일자 보도참고자료(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참조
☞ WTO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3개국(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과의 양자 통상장관 회담 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旣 배포(12.3∼5일자)
(합의 내용) 조기수확* 대상으로 협의해온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서 최종 합의문 도출하였다.
* (조기수확, early harvest)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방식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 작성하였다.
* 우리는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위험관리,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등 핵심적인 무역원활화 조항을 제안하여 협정문에 반영
(농업) DDA 농업협상 의제 중 아래 3개 이슈를 조기수확하였다.
TRQ 관리 개선,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운영과 관련한 보조 한도 초과시 일시적 분쟁 자제, 수출경쟁 관련 정치적 메세지 채택하였다.
* 관세 및 보조금 추가감축 등 핵심 이슈는 금번 조기수확 대상에서 제외
(개발/최빈개도국) 對개도국 우대/특혜 강화 방안 논의 하였다.
(협상타결 의의) 금번 협상 타결은 ‘01년 DDA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이다.
조기수확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DDA 일부 이슈 타결에 성공함으로써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 금번 각료회의 기간을 포함, 농업문제에 관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WTO의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극적으로 합의 도출
금번 조기수확 성과를 기초로, 잔여 DDA 협상의제 타결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등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Post-발리 작업)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계획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지시 △발리 패키지에 포함된 성과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분야(수출경쟁, 개발/최빈개도국)를 우선적으로 작업
(국내적 효과)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할 경우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통관 관련 애로 해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15.7.31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되며, WTO 회원국 2/3가 수락시 무역원활화 협정이 수락회원국에 대해 발효 예정
* (ICC(국제상의)?PIIE(피터슨연구소), 2013)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 및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 (KIEP, 2011)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비용 10% 감소시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GDP 8.74%, 후생 8.45%, 수출 11.3% 증가 예상
농업 분야의 경우 TRQ 관리 개선 관련하여 개도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수출경쟁 등은 우리나라와 큰 이해가 없다.
개발·최빈개도국 이슈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참고: 협상 경과) 당초 각료회의 이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농업부문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등 잔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발리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식량안보 이슈와 관련한 인도/미국간 합의, 50여개의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던 무역원활화 협정(案)에 대한 중재안 합의 등을 거쳐, 예정된 폐막 시간을 넘겨 12.7(토)까지 각료회의를 연장하여 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타협점(landing zone)을 모색한 사무총장 텍스트를 제출하여 수 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쳐 수용됨으로써 협상 타결에 큰 기여를하였다.
아울러, WTO 정규활동과 관련하여, △160번째 회원국으로 예멘의 가입,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 등 6개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을 채택하였다(참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