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 TPP 협상참여절차: ‘관심표명→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 공식 참여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 →공식 협상참여’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바, ‘관심표명’은 이를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식적인 참여선언’과는 다르다.
정부는 그간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
TPP 참여시 아태 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각료회의(12.3~6일, 발리)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13.10월～’14.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련 연구기관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