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책분야별 공청회(4회) 및 총괄 공청회(1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밝혔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번 6차 계획은 5월 30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일정(안) >

그 동안 산업부는 8개 분과별*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기술혁신계획 TF’를 구성하여, 현황 및 당면과제, 주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분야별 계획 초안을 마련바 있다.

    * ①기술개발, ②글로벌기술협력, ③기술사업화, ④기술인프라, ⑤기술인재양성, ⑥기술문화확산, ⑦지역기술기반, ⑧평가관리체계 등 구성

첫 공청회로 ‘기술인프라 및 지역기술기반’ 분야의 공청회를 ‘13. 9. 10(화) 10시,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하여 산업기술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방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기술인프라 분과(위원장: 이덕근 생기원 본부장)에서는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하고, 산단 등 생태계 중심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3개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R&BD 선도형 산업기술혁신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3대 전략 목표, 9개 정책 과제>

먼저 중소기업 중심의 산단 內에 연구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집중하고, Pab Lab* 등 아이디어 구현기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Mega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기기, SW, 3D 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하여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제품으로 구현해보는 공간

또한, 인프라 공동활용 우수기관을 지정하여 성능향상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안정 강화, 연구장비 기술개발지원 확대 등 인프라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역기술기반 분과(위원장 : 산업硏 정종석 연구위원)는 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사업 효율성 강화, 지역기술혁신기관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율형 산업육성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정부가 ‘95년 이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1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성장 및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했으나*, 인프라?사업 간 유사?중복, 지자체의 참여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3대 전략 목표와 10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18개 테크노파크, 72개 지역특화센터, 127개 지역혁신센터, 19개 지자체연구소 등

동 분과는 시?도 중심의 지역산업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하며, 지역 R&D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非R&D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창출형 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역 내 산업기술장비 활용률 제고,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지자체의 관심이 큰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또한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 지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대 전략 목표, 10개 정책 과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최재홍 경북대교수를 좌장으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동규 동아대교수, 원희연 경성대교수, 이상국 생기원 수석연구원, 이제호 가우젠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제된 내용에 대해 기술인프라와 지역기술기반 분야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주로 지적하면서, 총괄 공청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산업기술정책과 투자방향을 결정짓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하여 동 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함”임을 밝혔다.

붙임-기술인프라 및 지역기술기반 분과 공청회(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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