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교량수 4.1%’ ‘터널수 2.1%’ 증가로 ‘노후교량·터널’ 안전관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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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교량수 4.1%’ ‘터널수 2.1%’ 증가로 ‘노후교량·터널’ 안전관리 언급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6.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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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과 연결된 교량과 터널 통계를 수록한 “2023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 공개했다.
2022년 말 조사한 교량 수는 전년 대비 1,520개소에서 4.1% 증가한 38,598개로 늘었고 터널 수 또한 75개소에서 2.1%가 증가한 3,720개소로 모두가 증가하면서, 2013년 대비 교량 수는 9,408개소로 32.2% 늘었고, 터널 수는 2,061개소에서 무려 124.2%나 급증되면서 10년 사이 우리나라 도로 교량과 터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교량의 타 난 체력을 의미하는 1등급 교량 부하 길이 9m조건에 1급(DB24)43.2톤, 2급(DB18)32.4톤을 의미하는 다시말해 1급 교량은 40톤 2급 교량은 32톤이라는 통과 허용하중 부분이 누락 돼 있다.
시설물 안전과 직결되는 평균 사용 연수 조사와 결과에서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조사되면서 사용 연수 30년 이상이 된 교량은 17.7%고, 터널의 경우는 7.8%라고 밝혔을 뿐 안전과 직결되는 ‘1등급’이나 ‘2등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터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량, 다시 말해 1등급과 2등급 교량의 하중 지탱력 즉 과적 차량 통행 수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지는 교량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무조건 30년 이상 교량·터널의 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만 언급했다.

교량·터널 사용연수 늘어 유지관리 중요성도 증가

2023년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통계누리공개

2022년말 교량 수 전년 대비 1,520개소 38,598

터널 75개소에서 2.1%가 증가한 3,720개소로 증가

하지만 안전성능 ‘1등급또는 ‘2등급표시가 누락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2급 성수대교 출근 차량 몰리면서 성수대교 상판 무너져(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년10월21일 출근차량 몰려 2급성수대교 상판 무너져(한국학중앙연구원)

 

교량과 터널의 양적 증가의미 노후 구조물 등 안전관리 중요성 커지고 있다고 어필한 국토부 과장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국도일반국도’ ‘지방도등과 연결된 교량과 터널 통계를 수록한 “2023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 공개했다.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및 지자체 등 관련 도로 관리기관별 조사 현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교량과 터널의 개 소수와 연장 길이를 비롯한 사용 연수, 구조 형식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도 이의 일환으로 2022년 말 조사한 교량 수는 전년 대비 1,520개소에서 4.1% 증가한 38,598개로 늘었고 터널 수 또한 75개소에서 2.1%가 증가한 3,720개소로 모두가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2013년 대비 교량 수는 9,408개소로 32.2% 늘었고, 터널 수는 2,061개소에서 무려 124.2%나 급증되면서 10년 사이 우리나라 도로 교량과 터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교량 시공 설계 당시 정해지는 안전 성능. 즉 설계하중 표시를 뜻하는 ‘1등급또는 ‘2등급표시가 아주 중요한 데 이 부분이 누락 돼 있다.

교량20.4, 터널14.4년조사에서  30년 이상 17.7%, 터널 7.8% 의미하는 안전도 등급표시안 해

1등급 교량은 부하 길이 9m조건에 1(DB24)43.2, 2(DB18)32.4톤을 의미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하중 설계 1급 교량은 402급 교량은 32톤이라는 통과 허용하중 안내 표시판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설물 안전과 직결되는 평균 사용 연수 조사와 결과에서는 교량 20.4, 터널 14.4년으로 조사되면서 사용 연수 30년 이상이 된 교량은 17.7%, 터널의 경우는 7.8%라고 밝혔을 뿐 안전과 직결되는 ‘1등급이나 ‘2등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터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량, 다시 말해 1등급과 2등급 교량의 하중 지탱력 즉 과적 차량 통행 수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지는 교량특성을 나타내지 않고, 무조건 30년 이상 교량·터널의 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치만 언급했다.

문수산 터널에 설치된 피난 대피 시설
문수산 터널에 설치된 피난 대피 시설

이에 따른 교량 증가 비율은 '1811.9% '1912.5% '2013.7% '2115.3% '2217.7%이고, 2021년부터 지하차도를 포함한 터널 비율은 '183.7% '193.8% '203.9% '216.6% '227.8%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도로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어필한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로시설안전과장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교량·터널 등을 적기에 점검·보강하는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보다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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