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석탄금융 1년 변화
누적 석탄금융 지원규모 1년새 15.4조원 증가
석탄누적금융배출량 2018년1.5배 0.4억tCO2e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기준 1.5배
석탄발전배출량 절반금융권 2030년기여도우려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 선언 국내 금융기관과 1년 새 약 15조 4,000억 원이 증가한 누적 석탄 금융 지원 규모를 비롯한 ‘금융배출량’ 분석 결과를 담은 ‘2021한국 석탄 금융 백서’(부제:한국 석탄 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 이하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된 이번 백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석탄발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회사채, 보험지원 등의 현황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그런데 탈석탄을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은 100개로 급증했지만, 누적 석탄 금융 지원 규모는 1년 새 약 15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리스크 노출 금액인 석탄 자산 익스포져(exposure)도 18조 1,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 첨부)
게다가 국내 금융기관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회사채로 발생시키는 석탄 자산의 누적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10.4억tCO2e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와 ‘대출’ ‘보험’ 등의 각종 금융 제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이 조사의 핵심은 2020년 6월 말 18개이던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수도 1년 만에 100개로 급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누적(2009년~2021년 6월 말) 석탄 금융 지원 규모는 약 74.9조 원이라는 데 있다.
지난 2020년 6월 말 59.5조 원 대비 약15.4조 원이 증가했다. 74.9조 원 중 39.9조 원은 공적 금융, 46조 원은 민간금융이었고, 2020년 6월 말 67.9조 원이던 석탄 자산 익스포져도 2021년 6월 기준 86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회사채의 만기 상환을 가정한 국내 금융기관이 발생시킬 여지에서 본 석탄 자산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분석한 결과도 2021년 4,423만tCO2e에서 지속적 증가현상에 의해 2025년 5,813만tCO2e 정점에 도달했다가 2040년 3,000만tCO2e이상을 유지하다 2041년부터 빠르게 소멸했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10.4억tCO2e에 달했고,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금융기관의 석탄 자산 금융배출량 비율은 2021년 21.7%(2018년 배출량과 비교)에서 2030년 50.6%로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한 선진국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이라는 점을 볼 때 2018년 대비 2030년 한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석탄발전 배출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의 2030년 이후 석탄발전 배출량 기여도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기관 탄소중립과 ‘그린워싱’ 주목 시점은 ‘2050’년이 아닌 ‘2030’년
아울러 백서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발전 관련 대출’과 ‘채권자산’의 99.9%는 2050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고, LNG등 대부분의 화석연료 관련 대출과 채권 또한 유사한 결로를 걷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금융기관이 연장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석탄 등 화석연료 관련 자산이 자동 소멸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한 백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린 워싱’ 즉 그린으로 포장된 갖가지 수법이 공개 위기에 처하고 이를 피하는데 주목할 시점은 ‘2050’년이 아닌 ‘2030’년이라는 것이다.
이 확신에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근거한 영상 ‘1.5℃ 상승‘ 시나리오 부합 또한 2030년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적·민간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은 신규 투자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양이원영 의원은 “금융 특성상 약정된 금액의 집행이 앞으로 계속될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증가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일축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신규 투자 중단을 넘어 기존에 투자된 석탄 금융, 더 나아가 온실가스 ’다 배출 자산‘에 대한 금융 지원의 조기철회와 조기상환 등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대출과 채권 자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철회 없이 만기 연장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이룬다면 그린워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탄소중립과 관련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은 2030년이 정점인 만큼 이 시점에 맞춘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