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6만5000대 보조금 지급, 차량가격 5500만원
대중형 모델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및 보급 제도 개편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새해를 앞두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 2022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5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량이 25만대인 무공해차량 보급을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내년 2.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성능 대중형 모델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제도 개편에 나선다. 상용차는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먼저 승용차 경우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지원대상 차량 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5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한다.
수소트럭 등 무공해 상용차 보급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청소차, 냉동차 등 특장형 대형트럭 출시 전 실증사업을 확대, 성능 검증과 연료보조금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신차 출시 시 보조금 대상에 신속 추가 및 지원 물량을 늘리고, 운수사업자 대상 수소연료 보조금도 준다.
아울러 현재 10만기인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까지 6만기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주요 이동·생활거점 중심으로 급속 200개, 완속 6만기가 신규 구축된다.
수소차 충전소도 300기 이상 확대해 친환경차량 충전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인다. 서울·부산·대구 등 충전 애로 주요도시 중심으로 2022년 301기를 구축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2025년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1기를 설치, 45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충전기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환 브랜드사업도 추진한다. 또 연립·다주택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 5분 충전구역 조성도 계획돼 있다.
충전기 신기술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도 이뤄진다. 도르레형, 중속 충전기 등 실증된 충전기 보급 지원을 늘리고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사업,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 대형 수소차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을 위해 보급제도를 손보고 의무 구매를 강화한다. 공공 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어린이 국공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전환이 이뤄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렌터카·버스·택시·화물사업자, 대기업 등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