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모델관련된 특강, 전문가용 모델링 시스템
제3차계절관리제 21년12월1일부터 22년3월31일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개 지점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정비·점검 등의 개선명령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관련 지식을 공유을 위해 경기와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대기모델링 연찬회’를 7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화상회의를 위한 이번 연찬회에는 대기질 모델의 이해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 이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축한 대기질 진단프로그램과 정책지원 전문가용 모델링 시스템 시연을 비롯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전환율 시스템 소개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모아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 모델링 운영자 워크숍 개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할 계획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찬회가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사전 대응과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겨울철 해외 유입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입 급증을 앞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모델링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연구역량 향상 방안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진단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고,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단속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차원에서 제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 경기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개소를 집중 관리개념의 단속을 실시한다.
주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 단속’으로,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의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는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만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 가중 처벌로 이어지고,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상의 공회전한 차량은 1차 경고를 받고, 2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고, 만약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동참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주기적인 차량 정비·점검를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9월 사이의 경기도 배출가스 관련 단속 상황을 보면, 배출가스 측정 4,483건에 매연측정 7,453건, 비디오 단속 626,112건, 공회전 단속 163,228건으로 3년 동안 점검 대수가 무려 801,276에 달했지만 개선 권고 71건에 개선명령 106건으로 17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 제한과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처분을 정하고 ‘노상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과 동법 시행 규칙 제83조, ‘비디오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과 동법 시행 규칙 제83조에 의거하고 상세 단속 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