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제공·노동환경개선
배달플랫폼 시장확장에 이륜차배달사고도 급증해
배달플랫폼·노동관계법상근로자인정·사회보험개선
배달라이더 안전교육필수와 배달비용경쟁 손봐야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와 전국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4일 김남국 의원과 임종성 의원 공동 주최와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주관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토출됐다.
배달시장 확대와 따뜻한 음식을 원하는 데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배달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 확장에 따라 이륜차 배달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고, 이는 더 많은 주문 건수를 확보해야만 수익이 생기는 구조로 인한 과도한 배달 경쟁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비싼 보험료 탓에 배달노동자는 사고가 나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배달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은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석훈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장은 "현재 우리는 배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달플랫폼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배달플랫폼’의 과당 경쟁이 가세하면서 라이더인 배달노동자들에게 닥친 배달료와 수수료 인상은 결국은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형국의 "생계 위한 속도 경쟁은 결국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면서 라이더 본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도 전국 연대로 이 심각한 희생을 줄이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고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과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발제 순서로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홍원 과장은 "지난해 기준 39만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종사자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실정임을 직시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런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한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라인교육과 각종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면서 향후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에 둔 예방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배달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인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조와 함께 위험한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사회보험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중국집에서 간편한 츄리닝에 슬리퍼 신고 배달할 때부터 ‘안전교육’은 필수
토론자로 나선 서윤정 용인지역 맘카페 용인 마녀 운영자는 "빠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고 안전한 배달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으로 아이 키우기에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라이더에게 기초 안전의식을 심어 주는 전문 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중국집에서 간편한 츄리닝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배달하는 정도였을 때부터 ‘안전교육’은 이때 시작돼야 마땅했다.
그 이후 활발해진 ‘퀵서비스’에서도 기초 안전교육이 또 배제되면서 라이더와 국민 안전을 위한 교육 자체는 이미 사각지대가 아닌 ‘늪 깊숙이 빠진’ 상태가 됐다.
‘안전의식’ 결여가 배달문화를 계승·확대하는 동안에도 몸집만 부풀렸을 뿐 불감증은 ‘오토바이 배달 문화’ 뿌리에 악성 종양을 심는 결과가 됐다.
아울러 정부는 배달노동자에게 배달료와 수수료 인상을 직결시키는 과잉 콜 ‘배달플랫폼’의 과당 경쟁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인정을 비롯한 사회보험 개선의 시급함을 선각한 위치에서의 전반적 정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