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관 ‘안전한 배달문화·배달문화조성’
김남국·임종성의원공동주최 배달노동자실태
발제 등 현황 살핀 후 향후 정책 방안 논의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노동안전 확보 차원의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 발제는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의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안전 정책 제안'과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이 '배달 노동자 실태'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로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 국장과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서윤정 용인지역 맘카페 용인 마녀 운영자, 유정우 ㈜콰이찬 대표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 배달플랫폼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상대적 존재인 만큼,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배달 노동자들의 속도 경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 방향 모색인 만큼, 각계 전문가들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석훈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장은 “배달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교통안전 문제와 고용법 등이 지속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 수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필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전국적 연대를 통해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발족된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는 현재 전국 공공배달앱 관계사와 이끌어 가는 협의체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를 향한 촉박한 ‘시간 재촉’과 ‘시간이 돈’인 탕 수 뛰기의 양면성이 희생을 요구하는 교통사고를 부르는 문제에 봉착돼 있다.
더 많이 달리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도 적기 때문에 위험을 알면서도 과속하고, 신호위반과 보도 주행 등 정상적인 운행보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목숨 건 노동자가 바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다.
이런 환경에서 배달오토바이 라이더에게 ‘교통법규’ 준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올 초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면서 ‘경찰청’의 집중 단속에 이어 경기도까지 유관기관 합동의 집중 단속을 강행하는 상황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한 끗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달리지 않으면 수입도 없는’ 이런 과열 경쟁 판에서는 배달 라이더를 향해 수입을 줄이라는 일방적 통고일 따름이기에 ‘배달료’를 올리거나 배달 노동자에게 후생복지 증진 또는 고용보상 지원 등의 특단의 조치를 병행하지 않는 한 ‘반향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 더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