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핵심기술은 충전 속도와 방전량
불안정 배터리 화재·폭발·감전사고 염려
‘육안검사’ 단순‘절연·저항국한’ 검사부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과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기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토론회 개최 축하를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기차 배터리 업계 실무자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동향 및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전지연구조합 강석기 팀장은 전기차 이차전지(배터리) 개발 역사와 이슈, 기술 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고, “차세대 전지 상용화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R&D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아직은 불안정한 배터리의 화재와 폭발을 비롯한 감전 사고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도 확보 방안은 토론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발제자인 최두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는 “전기차 화재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체 중심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법규 및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하고 이와 아울러 품질·안전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감전 사고와 화재·폭발에 대한 선제적대응과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안전 확보차원에서 관련된 이슈 점검과 해결책 모색으로 조속하게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한적인 전기차 안전 검사를 지적했다.
전기차의 핵심 위협요인에 대한 심도깊은 확인조차 배제된 ‘육안검사’와 단순한 ‘절연·저항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실한 현행 전기차 안전 검사 방법을 하루빨리 유럽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의 체계적인 검사기준 정립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