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89억 원 선금 40%제외 미지급
철도공사·공단 갈등에 IT 사업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각해지면 사업 완료가 11개월이나 지연됐다.
본 사업 성격은 정부예산 여건에 따라 해마다 연차별로 계약하는 장기 계속용역으로 금년도 마지막 차수인 1월 1일부터 10월 15일 제4차 계약이 용역사 사유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있다.
촉매제가 된 전산실 위치와 운영은 현재 공단과 공사 간 이견 사항이지만 지난 2020년 5월 양 기관이 합의했고, 이견 사항은 용역사의 과업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총사업비 189억 원 가운데 선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면서 해당 기업은 3년째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셈이 됐다.
실제 총사업비 189억 원 중 2020년까지 140억 원이 지급됐고 2021년 사업비 49억 원 중 40%인 19억 원은 지급이 완료됐다.
각각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공단·공사의 갈등이 그 기능이 빠졌다는 이유로 전가되면서 감리 실패 판정을 받았다.
공단·공사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갈등 사항이 아니며 과업의 기본목적에 해당되고 감리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준공할 수 있는 만큼, 하도급업체는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야 했다.
해당 시스템은 시설물 이력 정보와 상태정보를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보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단·공사의 유기적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화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스템을 각각 구축할 이유가 없음에도 IT 사업 하도급업체의 발목을 잡고 목을 죄는 형국을 자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