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은 숙박과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을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상공인 모두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 윤활제를 2022년은 무려 77.2%나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 국민 상생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가는 길의 마중물이 되어줄 핵심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