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계획에 따라, 예정된 대로 ’14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의미) 이로써 약 130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이기도 한 백열전구는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며,

    * 에디슨(美)과 조셉윌슨 스완(英)이 1879년 발명(국내 최초도입 : 1887년, 경복궁)

(시장전환) 대체조명인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 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광원으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백열전구와 대체조명간 특성비교 >

 * 동일한 소켓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시공 없이 손쉽게 제품 교체 가능
 ** 출처 :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OE, ‘13.6.4) 

정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미 ‘08년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결정하였으며,

(퇴출정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인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용량별로 2단계에 걸쳐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 에너지소비 제품의 의무적 효율 하한기준(미달시 생산?판매 금지)

(1단계) 1단계로 70W 이상 150W 미만의 제품에 대하여 ‘12년 1월부터 강화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단계) 오는 ‘14년부터는 나머지 25W 이상 70W 미만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백열전구(25W∼150W) 퇴출계획 >

         * 관련고시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10-124호, '10.6.16 고시)
         ** 적용되는 20lm/W 기준은 현실적으로 생산 곤란한 수준(평균 효율 : 10∼15lm/W)

 (해외동향)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07년 G8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단계적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 중이다.

    * G8 정상회담 Gleaneagles 행동계획 내 ‘IEA 에너지절약 25개 권고사항’에 포함

이러한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으로 소비자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차원의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0%, LED램프는 약 82.3%의 백열전구 대비 연간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 조명기기별 유지비용 비교 >

            * 제품가격에 제품수명을 반영하여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평균 구입비용
            ** 일평균 사용시간 4.1h(조명기기 보급 이용 실태조사 - 에관공, ‘08년) 및 전기요금 160원/kWh 적용

 (국가적 측면) 특히,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 국가적으로 연간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20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50∼65만가구가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11년도 에너지총조사 결과 기준)

또한 LED 등 차세대 고효율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열전구 시장은 퇴출정책 도입 이후 조명시장이 안정기내장형램프와 LED램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시장규모) '08년 1,860만개에서 '12년 1,050만개로 연간 판매량이 감소하여, 현재 약 3,00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 주요 사용처 : 화장실, 베란다 등의 일부 간헐적 조명, 재래상가, 양계농가 등

(업체현황)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1개로,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 국내 제조업체는 산업용 및 장식용 전구 등 적용대상 외 제품 중심으로 생산
    ** 대부분 업체들이 고효율 조명기기로 판매품목을 다변화하여 퇴출정책에 이미 대응 중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정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자칠 없이 시장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경우, 체계적인 '백열전구 퇴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09년)하여 이미 8천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백열전구를 99% 퇴출 완료하였으며,

    * 8,202개 공공기관의 백열전구 21만여개를 LED램프 등으로 교체 또는 폐기(32MWh/년 절감)

(유통부문)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LED 판매 존 구축 및 판매 이벤트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 특히, 유통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백열전구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저소득층,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지원규모 : (‘11년)약 330억원 → (’12년)약 255억원 → (‘13년)약 322억원

참고자료 - 백열전구 퇴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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