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고기계설비 매매자금 융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년 5월1일)에서 마련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고설비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중고설비 유통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개시를 실시한다.
* 금리 : 3.59%(‘13.7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업체별로 금리 차등 적용
대외 불확실성, 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어려움 심화중이다.
* 설비투자 증가율(%, 정책금융공사): 대 기 업 (‘12) 2.1 (’13) △1.0
중소기업 (‘12) △12.1 (’13) △16.3
설비교체는 기계에 내재화된 신기술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 수요도 상당하다.
* ‘13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계획서에서 교체(유지?보수) 수요는 0.9조원으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 수준
다만, 중고기계 처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유휴 기계설비의 적체로 중소기업이 중고설비를 팔지 못해 신규 설비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 연간 유휴 기계설비는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반면 중고기계설비 유통 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중고 설비를 매입하여 수출물량 확보 및 해외영업 확대에 곤란을 겪고 있다.
중고기계설비 교체지원 자금 1,000억원 지원을 통해, 중고기계 적체, 신규투자 부진의 악순환을 끊고 ①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② 중고설비 유통산업을 육성, ③ 기계설비 처분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 추진으로 중고설비 유통증가 및 신규설비 투자확대로 생산은 약 2조원, 고용은 약 8,500명, 부가가치는 약 7천억원의 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국내 중고설비의 수출증대와 이에 따른 유지·보수용 부품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낟.
중고기계설비 매매자금 융자자금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www.koami.or.kr)에 신청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