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국민들도 지방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신증설, U턴 기업 유치를 위해 지경부와 지자체는 유치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기준으로 전년도 1,017억원에 이어, 금년에는 1,413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할 예정
◈ (사례1)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국내 굴지의 ‘W'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거래하던 중소기업들과 지리적 거리가 멀어져 물류비 증가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이다. 그렇다고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에게 같이 이전하자고 제안하기도 쉽지 않다. |
지경부는 금년부터 유사ㆍ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투자기업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대규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하였다.
이들 기업이 함께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정부-지자체-투자기업群간 투자협약을 유도하여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나가도록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기업들의 부지알선, 오폐수 시설이나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시설과 같은 공동 인프라 설치비, 고속도로 IC를 비롯한 각종 SOC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협약기업들은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비 절감, 정보공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ㆍ무형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시에만 지원하였으나, 최근의 지방경기 침체, 고용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연관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2년도 익산 주어리 단지에 U턴 귀금속 가공업체 11개를 중국으로부터 유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U턴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협약기업, 대기업 지방 신설투자 및 U턴 기업 유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집적화 등 지역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례2) 수도권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던 ‘P’ 사장은 연구소와 콜센터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본사의 연구 인력들이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현지 주부를 대상으로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는데, 자녀양육 문제로 안정적으로 일할 직원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어린이집ㆍ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도 지원됨에 따라, 지방투자 기업의 고민도 줄어들게 되었다.
지경부는 기업이 지방투자 시에 하는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비용도 설비투자로 인정하여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육아ㆍ거주공간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 지원은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근로자와도 나눌 수 있게 하고, 지방 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력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 (사례3)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유치에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기업-학교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업 입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지가(地價)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고민이 많다. |
지경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ㆍ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ㆍ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0%p(중소기업 기준) 우대받게 되었다.
◈ (사례4) 지방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K’社는 기존에 한 공장에서 대형차 및 소형차 부품을 생산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변지역에 공장을 하나 더 신설하였다. 기존 공장은 소형차 부품 전용 라인으로, 신규 공장은 대형차 부품 전용 라인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기존 공장의 폐쇄나 감축이 없이 현 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보조금 규정 때문에 공장 설비 재배치를 못하고 있다. |
지경부는 보조금 운영 시 수혜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손톱 밑 가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거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 번째 조치로, 신규 투자에 대해 기존 공장 축소금지 기준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보험가액의 연차별 차감, 보험료 인하(2.118%→1.798%) 등으로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조금 제도개편은 3월 12일부로 개정ㆍ시행되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업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