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농도기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제약 발령일수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급전의 경우에도 실효성 있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KBS에 보도된 ‘석탄 가격’ 올려 미세먼지 감축?...시나리오 분석해봤더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확대를 비상저감조치시에만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겨울철 내내 발전량을 줄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한제약 발전소의 실제 배출량 분석결과 하루 최대 32%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지난 22일 산업부 발표와 같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봄철 상한제약 발령일수를 확대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늘리며,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의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한 ‘환경급전’을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같이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50%만 반영하면 2030년까지도 석탄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환경급전을 도입할 때 환경개선비용 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도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 설계 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