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진통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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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진통 끝 통과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2.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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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COP24 막 내려
파리협정 이행 위한 이행지침 합의
감축, 적응, 투명성 확보 등 이끌어
우리나라 대표단 합의 중재 노력해
 
폴란드에서 열린 COP24 총회에서 합의를 이루고 환호하는 모습. 사진: Mickal Kurtyka@twitter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일을 하루 이상 넘긴 현지시간 15일 밤 11시가 돼서야 끝났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진통 끝에 예정된 시간을 넘겨 세부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파리협정에 따라, 이번 이행지침은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해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감축과 관련해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또한,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장관급 회의(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및 기후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3건의 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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