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제적 기후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소개로 시작됐는데요.

홍일표 대표의원과 이정미 연구책임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엽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홍일표 의원의 개회사가 있었는데요.

 

홍일표 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의원은 올 12월에 열릴 COP24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국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정미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정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얻은 지침을 가지고 국제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가 아주 뜻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용성 원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조 원장은 앞으로 미래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조용성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후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

 

유연철 대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했는데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탈라노아 대화, IPCC 총회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아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1℃ 상승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COP24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IPCC의 메시지는 희망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연철 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nt.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공-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 다자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후변화협약을 적극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가요?

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에는 재정이라든지 개도국의 역량강화, 기술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를 동등히 중요시 여기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역량강화나 기술 개발, 이전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무엇일까요?

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걸친 이야깁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조그만 노력들, 예를 들면 일회용 컵, 플라스틱, 여러 가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의 이용 그러한 것들이 기후변화의 전도사나 해결사로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물 먹는 만큼만 따르기, 전기도 콘센트 빼기 등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어지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한 발작 더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정토론- 좌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포럼 운영위원장)

이어서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례로 전문분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협정의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있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의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파리협정 제 6조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입장에서 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해외시장에서 감축 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2018년 기후협상 재원의제 주요 쟁점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기후재원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국면이 지속되면서, 어느 입장도 지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후속 논의에서 어떤 입장으로 협상에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진윤정 포스코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정책수정과정에 있어 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중단기적으로 볼 때, 비용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엽합 에너지국장은 파리협정을 시민단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인권, 빈곤 퇴치 등 여러 문제가 포괄됐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이행간의 큰 간극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 국가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폭염과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연결된 핵심 기제임을 정부가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잡고 대책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파리협정 체결당시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강했던데 비해 현재는 미국이 빠지고, 유럽과 중국이 끌고 가는 현실에서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살펴보면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쟁점 별 최우선 입장을 파악하고 수용 가능 수준과 입장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명확한 입장 정립 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가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진윤정 연구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몇몇의 질문자는 진 연구원이 포스코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토론회 좌장인 이동근 교수를 만나 전체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nt.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포럼 운영위원장)

공-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어떤 의견이 많았을까요?

이-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한 부분이 그동안 보면 이러한 국제 대회를 갔다 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제를 평가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율에 대한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계 의견도 다시한번 들어보고, 또 국가의견,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는 COP이라는 중요한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회의로써 조금 더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저희 포럼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 혼자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어떤 결성,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되고, 저희 포럼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법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뿜으면 모두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산업발전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탄소 운동,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