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
▸국토부 수자원 기능의 환경부로 안정적 이관, 여름철 홍수대비 철저
▸△유역 통합물관리 △물재해 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 진흥 등 추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
▸선제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일자리위 부위원장, 인사처장,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 (환경부)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 「정부조직법」(6.8 시행), 「물관리기본법」(6.12 공포, 2019.6.13 시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6.12 공포, 12.13 시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정비하고,
△ 기상․홍수예보 협업 강화 △관계기관간 가상훈련 및 대응체계 점검
△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해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입법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유역 통합물관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2019하반기)해 지역 물 문제·갈등을 해소하고, 광역·지방 상수도 등 이원화된 물공급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겠다.
(물재해 예방) 하수 재이용,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도시침수 등 물재해 예측·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
*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하구와 하천변 친수구역도 환경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물산업 진흥)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2019.7월 가동)로 차질 없이 육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
◈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 (해수부)
정부는 기후변화와 때이른 폭염으로 올해도 적조와 고수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제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 경보 발령시 중앙수습본부(해수부장관) 운영 등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현장간담회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6.28～7.5, 3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한, 적조․고수온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저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해상가두리 현대화 및 상습피해 지역의 양식장을 바깥해역으로 옮기는 어장 재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황토 176톤, 공공․개인장비 2,250대 등 확보
② 어업인 자율방제 및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제정･해경정･어선 등이 참여하는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全 행정력을 동원해 조기복구를 추진하겠다.
*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취수중단) 등
또한, 적조․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9개 어종(조피볼락, 참돔 등)별 특약선택이 가능토록 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③ 적조의 근본적 피해예방 및 고수온 대응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적조 피해대응 및 영향 연구, 고수온 내성품종 및 신품종 개발 등
◈ 최근 노동현안 (고용노동부)
한편, 이날 회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사흘을 앞두고 노선버스 등 주요부문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인 과로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대전환점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全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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