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록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IOC도 사상 최고의 올림픽이라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패럴림픽까지 성공을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세트로 되어서 같은 곳에서 연달아 열린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도 우리가 패럴림픽까지 완성을 해야 평창올림픽이 완성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패럴림픽은 장애인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장애인 스포츠의 역량을 우리가 얼마나 키우느냐, 그 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잘 갖추어 드리느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선수로 뛰시고 지도자로도 계시고 관전도 많이 하실테니까 선수․지도자․관객들의 접근성을 얼마나 보장해 드리느냐 등의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장애를 대하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시험받게 되는 무대입니다.

그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던 것처럼 패럴림픽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정부가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9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지금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7.6%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문자 그대로 미세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국민들께서 실감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 숫자를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정책에는 또 한계가 있지요. 요인이 여러 가지이고,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국내적 정책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즉, 정책의 한계도 있고 체감의 한계도 있다는 양면을 인식하면서 임해야 겠습니다.

올 봄에는 좀 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쾌적한 봄을 국민들께서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가 봄철 재난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작년 겨울부터 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올 봄으로 넘어오면서 유별나게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면적도 과거보다 훨씬 넓었고요. 산불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산림의 피해면적이 굉장히 광범합니다. 산불피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되겠지만, 또 하나는 가뭄 자체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부족한 것은 전라남도 완도와 신안 뿐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강원도 속초까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해야될 일, 중장기적으로 해야될 일을 구분해서 차근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년의 경험을 보면 우리 관개시설 기반이 잘 갖추어진 편이어서 농업은 조금 고통스럽기는 해도 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되면 농업용수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장기예보로 보면 3월에는 예년보다 비가 좀 더 많이 오거나 예년 수준 정도는 올 것 같다는 예보가 있고, 4월도 어느 정도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월에 비가 오기 시작할 무렵까지 몇 주 동안 바짝 긴장을 해서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