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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학계·연구기관 등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 올해에는 총 44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5개, 법인세 66개, 소득세 35개, 부가세 79개, 원천세 32개, 양도세 32개, 상속․증여세 2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국민에게 유용한 22개 항목을 신규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11개 통계는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여 공개함.
[분야별 공개 통계 항목(개)]
□ 신규로 공개하는 주요 국세통계는 아래와 같음.
○ (창업 및 고용) 시·군·구별 신규 사업자 및 근로자(주소지·원천징수지) 현황, 청년 고용증대 및 중소기업 고용 증가 관련 세액 공제 현황 등
○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실적, 고충민원 처리실적, 국세상담센터 상담실적, 국선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등
○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 (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조사 실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결정현황
○ (기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 현황, 중소기업 소득금액 및 부담세액 규모별 신고현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세무서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등
□ 또한, 국세통계정보의 적시성을 위하여 조기 공개 및 생활밀접업종 통계를 확대 공개하였음.
○ 국세통계 143개(지난해 126개)를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통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7월, 11월)하였으며,
○ 매월 공개하는 국민생활밀접 업종의 사업자등록현황 통계를 100개(지난해 40개)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으며,
○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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