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①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를 3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특히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발전 뿐 아니라 개인생활방식, 고용형태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 등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을 것이며, 우리가 정보화와 IT 산업 경쟁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5세대 이동통신망 상용화(2019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투자확대 및 제도개선, 기존 산업에 지능화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자율주행차·스마트 공장·드론 등 집중육성, 스마트 시티 조성, 창의·융합적 인재양성,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에 대한 당부말씀으로,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이끌어 주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와 구체적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의 사회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에 대해 대통령과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

②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 논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민아 위원은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형철 위원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정욱 위원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재권 위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자 처우 개선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하여, 우선, 고진 위원은 각 주체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도록 보다 큰 그림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을 세워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문용식 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희조 위원은 과거 한국형 제도를 만들 때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 인증 및 투자 등 3가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방향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규성 위원은 사람 중심의 성장이 벤처기업에서 출발함을 강조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등 각계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